손해보험 공통과목 핵심 요약(2) - 손해보험 기초 이론

2. 손해보험 기초이론

ㅁ위험과 보험

1)★위험 : 우연한 사고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

 위태 -(현실화)> 사고 -(결과)> 손해

2)위태 : 손해가능성을 새로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

-물리적 위태(도로 위 빙판, 기름걸레)

-도덕적 위태(고의, 음주운전)

-정신적 위태(=기강적위태, 부주의, 졸음운전)

 

ㅁ위험의 분류

 

구분	내용	통계측정	보험화
주관적	개인의 직감, 감정	불가능	불가능
객관적	보험사업자에 대수의 법칙	가능	가능
순수	이익은 없고, 손해만 발생	가능	가능
투기	이익,손해발생 (주식,도박,사업)	불가능	불가능

ㅁ위험의 특징

-다수의 동질적 위험, 우연한 사고, 명확하고 측정가능한 위험은 보험화가 가능하다.

-확률측정 가능한 위험, 경제적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 수준

 

ㅁ보험의 기능

-경제상 불안정 제거/경감, 피해자의 보호, 신용의 보완 (고용창출X)

 

ㅁ★★보험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 :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대위와 관련된 개념)

-위험분담의 원칙 : 다수가 보험가입해서 일부에게 보상

-대수의 법칙 : 대량, 통계 (순수위험O, 투기위험X)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회사 관점) 

 순보험료 총액(수익)=지급보험금 총액(지출)

-비례보상의 원칙 : 비례적 책임주의, 안분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 (이득금지원칙에 입각한 기본원리)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 보험금 지급하는데, 과º부족이 없어야 한다. (Lexis의 법칙)

 

ㅁ보험의 분류

보험업법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상해, 질병, 간병)

분류	내용
기간보험	언제~언제(기간) 대부분의보험 테니스, 골프 수렵
구간보험	어디~어디(장소) 낚시, 스키, 운송, 적하
혼합보험	기간+구간=혼합 여행, 조립, 건설보험
단기보험	1년이상 소멸성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통상3년이상, 만기금, 환급금지급

구분	분류	내용
위험분담	원보험	고객-회사
	재보험	회사-회사
★경영주체	공영보험	건강,산재,무역,민간X
	민영보험	민간보험사 운영
운영형태	★의무보험	재정학자가원체특유해유
	임의보험	선택적 보험

재난배상, 정보유출, 학원, 자동차, 원자력, 체육, 특수건물, 유도선, 다중이용

 

3.손해보험 법규와 약관

ㅁ보험계약관련자 : 보험자(보험회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계약자가 지정)

구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체결 당사자	O	X	X
고지의무	O	O	X
보험료납입	O	△ 계약자가 못내면	X
약관 받는사람	O	X	X
보험금청구	X	O	△